경제위기로 국가부도설이 끊이지 않는 헝가리에 정치적 리더십 위기까지 겹쳤다. AFP통신에 따르면 페렌츠 주르차니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집권 사회당(MSZP) 전당대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자신이 장애가 된다는 야당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주르차니 총리의 사임 결정은 그동안 경제위기 책임론을 둘러싸고 정치적 정적으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아 온 뒤 이에 굴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2004년 총리가 된 후 2006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총선 공양게 터무니없는 장밋빛 전망을 담는 것으로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기를 잃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역대 총리 중 가장 낮은 지지율로 고전해 왔다. 결국 헝가리는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250억달러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엄격한 재정 지출을 실행하게 됐는데 이것이 국민적 인기를 갉아먹은 것. 주르차지 총리 사임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경제위기 회복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헝가리 포린트화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며 국가위험 수준으 가늠해 보는 신용부도스왑(CDS) 역시 세계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동유럽이 처한 상황은 공산주의의 중앙계획경제 구조가 무너진 이후 잇따른 민영화와 개방 그리고 안정화 이후에 최악의 경제위기에 처했다. (This is indeed the worst economic crisis since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planned economies and the wrenching process of privatisation, liberalisation and stabilisation that followed.) 주요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의 경제는 평균적으로 이번년도에 -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그림조차 토일 된 것이 아니다. 매우 몇몇 국가들이 IMF의 도움이 필요했듯이 소위 동유럽 국가들이라고 묶어서 부르는 나라들이 처한 상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라트비아와 같이 국가 신용도 폭락한 국가들이다. 라트비아는 이번년도에 -1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는 헝가리와 같이 새로운 유럽 연합 가입 국가들의 GDP 대비 부채가 매우 높은 국가들이다. 셋째는 우크라이나와 같이 매우 혼란스럽게 운영되고, 부패하였으며 주요 수출시장인 러시아의 경기 침체로 타격을 입은 국가들이다. 우크라이나는 IMF로부터 45억 달러를 지원받기로 작년 11월에 결정하였다. 세르비아와 벨라루스 그리고 그루지야와 같은 국가들도 IMF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하지만 동유럽 지역의 다른 많은 국가들은 이번 경제위기를 아직까지는 매우 잘 해 쳐나가고 있다. 새로운 유럽 연합 가입국중 제일 큰 경제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폴란드와 같은 경우는 중앙유럽의 이웃들과는 달리 수출에만 크게 의존하지 않을 정도로 경제규모가 크다. (Poland—by far the largest economy of the new EU members—is nowhere near collapse. Unlike its central European neighbours, it is big enough not to depend chiefly on exports to the rest of the EU.) 폴란드의 GDP대비 부채는 50%미만이며 민간사업 분야가 외화로 대출을 받은 규모도 헝가리의 반인 30%밖에 되지 않는다. 또 다른 건재한 국가로는 체코 공화국이 있다. 폴란드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체코는 이번년도 경제가 2%의 위축을 보일 수 있지만, 매우 적은 량의 부채와 탄탄한 은행제도를 가지고 있다. (The second-biggest economy, the Czech Republic, is in good shape too. Its economy may shrink by 2%, but it has a solid banking system and low debt.)이웃 국가인 슬로바키아의 경제도 매우 건장한 상태이다. 슬로바키아는 이번년도에 유로 화폐의 사용국으로 가입을 하였으며 유럽의 부유한 화폐의 보호 안에 있으면서 매우 숙련된 노동자들을 보유하고 있다.하지만 더 동쪽으로 가면 더 암울해진다. 제일 가난한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의 문제는 금융제도의 붕괴가 아니다. 붕괴할 금융제도조차도 없을 정도로 이들 국가는 매우 가난하다. 이러한 국가들의 경제의 원동력은 러시아나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원자재이다. 이들 6개 국가에서 해외에서 일을 하여 고향으로 돈을 보내는(Remittance)액수가 경제의 주 수입을 차지하며 타지키스탄이나 몰도바에서는 이러한 수입이 GDP의 30%를 넘게 차지한다.

이러한 사실은 중요한 문제점을 두각 시킨다. 외부인들은 이러한 국가들을 과거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거나 동유럽 지역이라 칭하여 하나의 거대한 집합으로 묶어서 부르기 쉽다 물론 이들 국가는 전체주의 겪었고 소련 제국이 무너진 뒤에 거의 모든 국가가 빠른 경제 성장을 보였지만 말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이 같이 공유하는 문제점들이 있어도 오히려 경제의 규모를 포함한 지역적인 차이점 외에도 다른 점이 훨씬 더 많아 이들 국가들을 한가지의 단위로 묶어 부르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다.역사적이나 지리적인 요건을 제외하고 이러한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이들 국가들의 자본에 대한 강력한 갈망이다. (Historical and geographical quibbles aside, what the ex-communist countries have shared over the past decade is a mighty thirst for capital.) 소련 연방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세계와의 융합과 경제 성장을 취하지 못한 이 국가들은 몇몇 중앙아시아의 특이한 국가들을 제외하고 따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해외에서의 직접적인 투자나 채권시장을 통해서 그리고 주식 시장을 통해서 해외 자본을 빨아드렸다. 하나의 극단적인 예는 축복받은 자원 량의 보유로 인해 엄청난 흑자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다. 하지만 러시아의 거대 기업들은 이러한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여 해외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무자비하게 받았으며 러시아는 현재 단기적인 부채 문제를 안고 있다. 러시아의 기업들이 이번년도에 지불해야할 빚은 1000억 달러에 가깝다. 이에 반해 다른 극단적인 예는 슬로카비아다. 슬로바키아는 낮은 세금과 탄탄한 도로망 그리고 많은 수의 숙련된 노동자들로 수많은 해외의 자동차 공장들을 유치시켰다.따라서 해외에서 직접적인 투자를 유치한 국가들이 현재 위험에 제일 적게 노출되어있다. (Countries that relied chiefly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re the least vulnerable now.) 왜냐하면 새로운 공장들은 폐쇄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본으로 투자된 공장이 어디로 갈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헝가리와 같이 해외 투자가들에게 채권을 팔아서 자본을 모았던 국가들은 현재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의 운명은 투자가들의 손가락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좋았을 때는 많은 서양의 은행들이 매우 좋은 대출 조건들을 제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점유율을 늘리려고 하였다. 우크라이나에서까지도 말이다. 여전히 이러한 은행들은 이미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본을 다시 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은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는 첫 번째 위기를 외부의 도움과 정책의 효율로 살아남았다. 하지만 부유한 국가들이 돈을 아끼기 시작하고 보다 더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펴면서 대출자들이 안전을 위해 쏠리는 두 번째 위기는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The ex-communist countries have survived the first phase of the crisis, thanks to their own policies and some external support. The second phase, in which the rich world is turning stingier and possibly more protectionist and lenders are scurrying to safety, may be harder.)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번년도에 단기간 대출한 자본 중에 놀라운 4000억 달러를 지불하거나 연기해야한다. 그러나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은 2-3개의 국가들의 경제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으로 매우 위험하다. 쉽게 말해서 한 국가에서의 실패는 다른 국가의 재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국가가 멀리 있고 경제가 튼튼하다고 해도 말이다. 이러한 재앙은 몇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금자들이 자신들의 저축이 안전하다는 것에 자신감을 잃을 때이다. 여태껏 서양 은행들은 매우 높은 신용도를 가져왔다. 하지만 경제가 악화되면서 이러한 은행들이 동유럽에서 자본을 빼고 은행을 철수하며 동유럽에 있는 예금자들을 그저 버린다며 이는 예금자들이 안전망을 찾아 돈을 찾거나 움직이면서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또 다른 위험요소는 만일 주주들이 공포에 질릴 때이다. 만일 스웨덴에 있는 은행이 동유럽에 있는 은행을 살리기 위해 자본을 써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주주들은 겁에 질릴 것이다. 이미 동유럽의 은행들과 연관된 은행들의 주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일 위험한 것은 화폐가치의 붕괴이다.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은 화폐의 가치를 낮추면서 외부적인 충격을 줄일 수 있지만 많은 국가들에게 이러한 선택권이 이미 없다. 발틱 해안의 국가들은 이미 유로를 사용하고 있음으로 화폐가치를 조정할 수 없다. 이런 국가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유로 화폐를 씀으로써 혜택보다는 손해를 많이 보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아직 자국의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앞에서 설명했듯 기업들이나 가구들이 금리가 낮은 외화로 대출을 받으면서 현재 경기 침체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만일 1997년 동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교훈을 줄 수 있다면 동유럽의 화폐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금리를 낮추어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힘이 약한 화폐의 금리를 낮추는 것은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미 체코와 헝가리 그리고 폴란드의 중앙은행들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발표 하였다. (The Czech, Hungarian and Polish central banks issued a co-ordinated statement this week hinting they might intervene to support their exchange rates.) 물론 정부의 지출과 세금 정책의 변화도 경제 위기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을 쓰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 유로를 쓰려고 하는 국가들은 자신들의 목표치인 국가부채를 GDP의 3%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공공부문의 지출을 줄이는 것은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동유럽이 수없이 보아왔던 민중주의적이나 보호무역주의자들이 정치적 영향력이 늘지는 않았다. 동유럽인 들은 자신들의 발전이 유럽과 융합을 함으로써 자본과 물품 그리고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져 이루어진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히려 더 빠른 융합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윌렘 부이터라는 저명한 경제학자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자본 통제가 일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한다.(Willem Buiter, a prominent economist, believes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some of the ex-communist countries introduce capital controls)가설적으로 이러한 자본 통제는 정부들로 하여금 화폐의 외부적 가치에 신경을 쓰지 않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외화 대출을 자국의 화폐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외국 은행들을 분노하게 할 것이다. 현재 이러한 동유럽의 경제 위기에서 동유럽 국가들이 모여서 한목소리로 정책을 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하지 못하다. 진정한 경제위기의 해법과 자본은 외부에서 나와야한다.(The real lead, and the real money, must come from outside the region.) 지난 몇 년간 프랑스와 독일 같은 자유시장의 원칙을 고수하던 국가들을 비난하여 왔던 동유럽 국가들은 현재 유럽 연합에 이미 가입한 국가들에게 유럽 연합에서 나올 수 있는 지원금을 서두르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동유럽 국가들은 오스트리아와 같이 과잉 투자를 한 은행들을 도와줄 구제금 융을 바라고 있으며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 화폐를 쓰지 않는 국가들에게도 도움을 주기를 원하고 있다.(new EU members from eastern Europe are now turning to old Europe in the hope that it can hurry up the flow of EU structural funds to counteract the downturn, bail out or prop up over-exposed banks in places like Austria, and stretch the rules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to let it provide support to countries outside the euro zone.) 현재 동유럽의 위기에 유럽 모두가 연관이 되어있는 가운데 아직은 반대를 하고 있는 유럽 연합이나 구유럽 국가들도 동유럽의 구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 동유럽이 현재 처한 위기는 지난 97-98년 아시아를 강타한 금융위기와 흡사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작은 량의 외환보유고는 이들 국가들이 해외에서 자본을 빌리고 엄청난 량의 단기 부채를 낸 것을 메울 수 없었으며, 경기 침체기로 해외 투자가들이 빠져나가자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다. 이러한 서유럽 국가들은 현재 자신들의 코가 석자인 가운데 동유럽을 도와주고 싶어도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리고 보다 현실적으로 유럽 경제구조의 연관성을 보았을 때, 이러한 국가들이 그저 쉽게 무너지도록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명한 투자가들은 지난 97-98년 IMF사태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주기가격이 폭락하였을 때 한국의 미래를 밝게 보고 헐값에 주식과 기업을 사들여 몇 년 후 큰 돈을 벌였다. 지금 동유럽에도 그러한 기회가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 위기 속에 언제나 큰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Source: 'Ex-communist economies', The Economist, 2009.3.6출처 : cgeorge07

출처 : 네이버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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