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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고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조회 수 6953 추천 수 0 2009.02.03 17:11:20

[파신신고 방법]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파산신고 방법 및 필요한 서류

(1)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2) 관할법원 : 영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영업자가 아닌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3)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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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4) 신청장소 : 0 0 지방법원 (파산과) 접수계
(5) 파산신청서 : 0 0 지방법원 (파산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 소비자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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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신신청서류]

파산신고 방법 및 필요한 서류파산신청서류는 다음
6가지의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 파산신청서
 
(나) 진술서
(다) 채권자일람표
(라) 재산목록
(마) 현재의 생활상황
(바) 가계수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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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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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파산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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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 : 성명, 주소 및 본적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락할 전화(휴대폰 또는 FAX)번호는 향후 법원이 파산신청인에게 연락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생략함이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제2항 : 파산신청비용의 조달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제3항 : 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결혼 등의 경력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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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항 :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5) 제5항 : 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합니다. 소송
·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
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
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6) 제6항 :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현재까지의 경과를 날짜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할
내용은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A4) 컴퓨터용지에 작성하여 진술서 바로 다음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제7항 : 신청서와 같은 크기(A4)의 컴퓨터용지에 작성하여 진술서 바로 다음에 첨부하
여야 합니다.

▶ 만약 일부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에 그 누락 여부를 알지 못하고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면 후에 누락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 기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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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일람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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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일람표는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술서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고,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세요.
 
채권자일람표는 12명만 기재할 수 있으므로, 그 이상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용지를 복사하여 채권자일람표에 (
 )를 만들어 (  
)안에 일련번호를 붙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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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일람표가 2장인 경우는 채권자일람표(2-1), 채권자일람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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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채권에 대하여 카드사용내역서, 부채증명원 등은 기재순서에 따라 채권자일람표 상의 번호를 기재한 다음 증명서류 하단에 채권자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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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각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은행의 주소를  적으시면 안되고 카드사의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위의 보증인 주소도 기재합니다.

채권자 일람표와 채권자주소는 면책(파산결정 이후에)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본을 보관해 두셨다가 면책신청서 작성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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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일람표 및 채권자의 주소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한가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지연되는 등 면책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고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은행)에 방문하여 카드사용내역서(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 하신 날로부터 1년전 분)를 발급 받은 후, 카드내역서 첫장 하단에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셔서 채권자일람표의 순서에 따라 첨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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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채증명원이나 차용증(약정서), 독촉장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세요.

파산신고 방법 및 필요한 서류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의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에 문의하시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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