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농림부 문화마을조성사업(1991)
농촌주택개량촉진법(1995년)
농어촌정비법(1994년)
배경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현대적인 생활여건을 지닌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서비스 거점취락으로서의 중심마을을 육성하고 인근도시 주민의 유입장소로서 농촌을 개발하기 위함이다(이상문, 1996). 즉 집단화된 택지조성 및 중심마을을 정비하여 상‧하수도, 마을내 도로, 마을회관 등 마을기반시설과 공동작업장, 농기계보관소 등 농업관련 시설 등을 함께 갖춘 ‘미래형농어촌마을’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하여 도시지역과는 달리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려 쾌적하고 살기편한 농어촌마을을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과
1991년 2개 지구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1년에는 153개 지구에 착수되었고, 그 중 104개지구의 공사가 완료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표 1〉 문화마을조성사업 개요

부처사업명범위목표주요내용농림부문화마을조성사업(농업기반공사)지구신마을, 집단화마을 재정비지역중심 문화마을 20억 지원주택단지조성, 문화복지시설, 상하수도정비 등


내용
가. 목적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농어촌 면지역의 중심거점마을(중심마을)을 선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집중지원하여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나아가 생산기반정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서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로 정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기 사업목표는 전국 정주권개발대상면에 대하여 면당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생활환경정비(문화마을조성)사업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조성기본방향
마을기반정비(마을내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시설 등), 주택단지조성, 공동이용시설(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주차장, 농기계보관소 등), 환경기초시설(마을하수도시설), 주택 등을 종합정비하고,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소득원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다. 향후 개선방향
그러나 비합리적인 입지선정,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사업의 획일성, 기능성위주의 도시적 개발(직선화, 콘크리트화), 물리적 계획 위주의 정비 등의 문제가 노출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마을이 단순한 주거지 정비나 주택개량사업이 아닌 농촌지역의 거점중심마을로 육성되기 위하여서는, 외형적인 하드웨어 못지 않게 생활환경과 생산소득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실질적인 농촌지역활성화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참고자료
이상문, 〈독일의 생태문화적 마을재정비(Dorferneuerung)에 관한 고찰〉, 《농촌계획》, 2(1): 57-68,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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