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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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란,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의 내용과 인·허가 내용등을 체계화하여 인터넷서비스를 함으로서, 누구나 토지이용 관련 목적달성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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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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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이용계획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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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토지의 용도지역·지구 지정현황등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과 행위제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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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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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지번의 토지정보를 각 시군구(한국토지정보시스템)로부터 가져다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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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지번과 관련 된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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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제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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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조례에서 정하는 토지이용규제 관련 조문들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법률구조관계도를 활용하여 구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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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조건하에서 행위제한내용에 대한 보다 높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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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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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별 행위제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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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별 행위제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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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지구, 지번, 토지이용명등 선택하면 조건에 맞는 정보를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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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안내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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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개의 시설 또는 건축물의 개발행위에 대한 각 사업단계별 인·허가 기준 및 세부절차, 구비서류등을 안내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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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형고시도면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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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가 지역·지구를 지정하거나 또는 변경할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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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열람서비스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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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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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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